1회용 용기 규제 겉돈다 이달부터 전면금지

이달부터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으나 대상업소의 90% 이상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자원절약과 유해물질 배출 억제를 위한 당국의 정책이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8일 시내 동성로 일대 분식점 등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곳(93.6%)에서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수지용기와 종이용기를 병행 사용하거나 종이용기만을 사용한 업소는 각각 1곳씩 조사됐다.

대구녹소연 이명희 부장은 "합성수지용기는 소각시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썩는데 500년 이상 걸리는 난분해성물질로 매립지 부지난을 가중시키고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을 발생, 인체에도 유해하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금지시켰는데도 관계기관의 교육 및 홍보, 관리 감독 소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합성수지 사용량은 106t으로 미국, 독일 등에 이어 세계 7위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시장 및 도소매업 등 대규모 매장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음식점 등에서 도시락용기 등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금지시키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