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특검'안 정치쟁점 부상

한나라당이 대북송금과 현대비자금 150억원+a에다 대북지원 자금의 북한 핵개발 전용의혹까지 포함시킨 새 특검법 재수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국이 '제3특검법' 회오리에 휩싸이고 있다.

11일 제3특검법 국회 본회의 제출을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던 여야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총무간 접촉에서 오는 14일 추경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새 특검법 수정안도 다룬다는데 합의했으나 민주당은 그때가서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혀 여야간 재격돌이 예상된다.

당초 150억원+a로 수사대상을 한정하려했던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공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홍사덕 총무의 새 특검법 단독 수정에 따른 당내 반발 때문이다. 지난 10일 의원 총회에서 홍사덕 총무는 의원들로부터 집중타를 맞는 등 최.홍 체제가 출범 보름도 안돼 심각한 지도력 위기를 맞았다. 결정적인 돌파구가 없는 한 새 지도체제의 지도력 위기는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북한의 핵 고폭실험은 대여관계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면서 최 대표에게 당내 보수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지도력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초에 정부가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알고도 현금지원 등을 한 것은 핵을 개발하라고 돈을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검은 이것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특검안을 다시 뒤집으면 한나라당이 갈팡질팡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새로운 사실을 알고도 묵과할 수는 없다"며 새 특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한나라당의 제3특검이 여야간 극한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청와대는 제3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도 일단 추경안 우선 처리를 전제로 새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혀놓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가 거부한다며 대여공세를 강화하는 이득을 챙길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없이 제3특검법을 제출했다는 비판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