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투자활성화 주력 배경-산업공동화 위기감 '긴급 처방'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활성화에 주력키로 한 것은 투자부진으로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우선 주요 선진국들이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과정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연평균 설비투자증가율이 일본 8.8% 싱가포르 10.8%, 미국 4.8%였던데 반해 우리는 3.1%(95년~2002년)에 그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도 IMF이전 5년간 평균 14%에서 11%대로 떨어졌다.

생산능력증가율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분야는 2001년부터 해외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초과하고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는 기업도 늘어남으로써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는 것.

이에 따라 재정·금융. 세제상 지원과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키 위해 5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선 종합사업관리 능력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SPC)의 설립을 가능케 해 사업시행자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으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회사법을 제정, 국내외 종합개발 금융업자와 연기금, 금융기관 등의 투자유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기업투자와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키로 했으며 신규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키로 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최저한세율 적용을 3년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는 한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와 외국인 투자지역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제도를 통합, 관리체제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외환제도와 교육 출입국절차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영 및 생활환경도 완화·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각 부처에 외국인투자 전담조직을 운영, 부처별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흐름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을 확대하고 시장조성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주가하락시 손실은 줄이고 상승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상품(ELS)의 개발과 판매를 유도키로 했다.

배당실적이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지수를 개발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배당할 수 있는 횟수도 확대키로 했다.

국채 발행물량과 만기 10년 물의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자금조달구조를 장기화, 안정적인 자금흐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