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속속 노사 합의

올 노동계 하투가 철도노조 파업사태로 고비를 넘은 가운데 마무리 국면으로 주목됐던 병원 및 금속사업장까지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지음으로써 올 노사 문제는 전반적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기존 기업별 교섭이 아닌 산별교섭을 통해 임단협 교섭 타결을 이뤄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

◇올 임단협 교섭의 특징

올 임단협의 특징은 산별교섭 시도가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금속노조에 소속된 대구.경북 35개 등 전국 164개 기계.자동차부품사 노조 중 100개 노조(대구.경북 26개)도 올해 산별교섭을 벌였다.

그리고는 두달여만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보호, 근골격계 대책 마련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금속노조는 주5일 근무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이를 제도화해 냈다.

보건의료노조의 일부 병원노조들도 올해 교섭을 통해 내년부터 산별교섭키로 합의했다.

영남대병원 노조도 그 중 하나 .

올 교섭의 또하나 특징은 분규가 예년보다 극심한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부문에 분규가 집중돼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 나빠졌다.

대구만 해도 지난 4월 대구 시내버스가 파업을 벌였고 경북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통해 물류대란을 일으켰다.

지난달엔 대구지하철과 철도가 잇따라 파업했으며 조흥은행 노조도 정부 지분 민간매각에 반대해 파업했다.

'파업 도미노 현상'이 빚어진 것에 대해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노동계는 억눌려왔던 것을 이제야 찾는다는 시각을 보인 반면 사용자측은 노동계가 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그 와중에서 정부가 중심을 잃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올 초 두산중공업 사태때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노조편을 들었다는 불평이 이어졌고, 철도파업 때는 노조에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제 분란은 없을까?

앞으로 일단 대형 분규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민주노총이 경고, 앞으로도 '주5일 분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 입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 민주.한나라 양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입법 유보를 주장해 왔던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도 최근 이번 회기내 입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법안대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임금 보전 성격인 연월차 수당이 대폭 줄어 임금 안정성이 훼손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기는 경영계도 마찬가지. 실제 금속노조의 주5일 근무제 도입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경영자총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덕화 노사협력팀 부장은 "중소 사업장이 대부분인 금속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도저히 생산성을 맞출 수 없다"며 "만약 그같은 합의안이 발효되면 우리 경제는 남미처럼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속노조 박점규 선전부장은 "사용자가 합의한 사안을 두고 권한도 없는 경영자단체가 논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의 법적 효력도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