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권이 조장한 週5일제 혼란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영계서는 주5일제 도입의 조건으로 임금삭감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임금삭감 없는 '주40시간 근로'를 굳히지 않고 있어 올해 '하투(夏鬪)'의 폭발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과 함께 쟁의행위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대립의 각(角)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黨利黨略)적인 태도가 부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종의 국회태업(怠業)이다.

표(票)를 의식한 듯한 일련의 사태에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노사의 주장을 절충한 '주5일제 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계서도 일정부분의 임금삭감을 동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당은 재계나 노동계의 비난을 의식한 듯 말로만 처리를 내세웠을 뿐 7월에도 법안 처리는 어렵게 돼 있다.

우선 노동계의 총력적인 반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부분적인 임금조정에 합의했던 노동계가 '임금삭감은 절대 안된다'며 법안 통과 저지를 밝히고 있기때문에 조정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18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조건도 이의 저지였던 만큼 정치권의 법안처리 늑장이 결국 노사간의 갈등조장, 파업명분 제공이라는 분석에 할말이 없게 돼 있다.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와 공동으로 오는 23, 24일 양일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정치권 태업'의 파장을 주목하게 된다.

민생외면에 대한 치열한 반성을 거듭 바란다.

주5일 근무제는 세계적인 대세이고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과 포스코가 이미 실시중에 있고 SK텔레콤이 다음달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도 중앙교섭에서 이를 합의해 중소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삼성, 포스코, SK텔레콤 등의 도입 방법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월차 휴가를 이용해 매주 토요일에 쉬는 방식을 채택했거나 계획으로 있다.

정부나 여당은 법안처리 등에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수당인 한나라당도 국가적 현안을 '총선대비'차원의 접근으로 대응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연·월차 휴가를 이용한 것이든, 임금부분 삭감이든, 이제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끝막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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