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 94년 6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한반도
위기때 주일미군의 대북 직접 출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일안전보장조약상의 '사전
협의' 준비에 착수했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복수의 당시 양
국 정부 당국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사전협의'란 미군이 전투지역에 직접 출격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일미군 기지를
사용할 때 미일안보 조약에 입각해 사전에 일본측과 협의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미
일 양국 정부간에 이 제도가 '발동'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사전협의와 관련한 양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측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주일미군이 북한에
직접 출격하는 것을 상정해 "정부내에서 사전협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본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일 미대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사전협의 준비 사실을 시인했다.
이와 함께 94년 한반도 위기때 미 국방차관보였던 윈스턴 로드씨도 "(사전협의
준비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당시 위기때 북한 주변에 항공모함, 전투기, 지상부대 증파를 검토
했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군사충돌 사태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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