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뜻을 존중해 破局은 막아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비록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한나라.자민련 소속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서 가결된 이상 일단 정부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거론될 때부터 거부의사를 우회적으로 시사해 왔고 노 대통령이 직접 김 장관을 발탁하면서 장황하게 그의 유능한 면을 설명했을 정도로 애착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국회의 뜻을 존중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또 지금까지 국회의 장관 해임건의안이 한번도 비토된 적이 없었다는 전례를 노 대통령이 깨 버렸다는 비난까지 감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야의 정국대치로 예산과 민생법안들이 산적한 정기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이 계속된다면 산적한 난제가 많은 정부의 부담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뜻을 관철한 한나라당도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다소 무리수였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한총련의 미군부대 기습시위로 결국 한미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질뻔 하면서 대통령의 유감표명까지 유발했던 중대사안임엔 틀림이 없다.

또 그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은 김 장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안을 따지고 보면 외청인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상황이지 장관의 해임까지 국회가 건의해야할 일인지는 재고해볼 만하다.

만약 이런식으로 장관이 갈린다면 아마 행정부장관들은 사흘에 한번씩 갈아도 모자랄 판국이다.

당장 문제인 화물연대파업사태는 노동.건교부장관의 해임건의 사유가 되고도 남을 상황 아닌가. 이래서 한나라당이 오버페이스했다는 논란이 일고 명분이 약하자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뒤늦게 갖다 붙인 모양새도 완착이다.

차라리 직접 노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는게 오히려 설득력이 더 있다.

따라서 거대야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더 이상받지 않으려면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데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