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추가파병 "UN결정 본 후에"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 결산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정부측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면서도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논란을 겪었다.

대부분 신중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방침과 유엔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공개적으로 찬성론을 펴진 않았다.

여야 모두 나서서 '총대'를 매지는 않겠다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아무리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라도 국제적 명분이 약한 이번 파병에 대해 무조건 동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약한 명분을 극복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안보상 해법을 제시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영달 의원도 "유엔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요청하면 우리 정부도 현장조사를 통해 현지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뒤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특히 이라크와 역사.문화가 상이한데도 섣불리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정부측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파병에는 국익과 경제적 이익이 선행돼야 한다"며 "유엔에 평화유지군 일원으로서 한다면 긍정적이지만 전투병은 명분도 약하고 국익을 비춰봤을 때도 해가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세환 의원은 "한국군을 주축으로 하는 제3의 다국적군으로 하여금 이라크내 특정지역의 치안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 것 같다"며 "만일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을 거부하게 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2사단병력을 이라크에 투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같은 당 이연숙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부모 심정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50년 이상 지속된 한.미 동맹관계를 생각하면 원칙론만을 고수하기 어렵다"며 이중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