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수해복구 院內 총력전

수해 복구를 위해 현장을 찾았던 지역의원들이 17일부터 국회에 복귀, 원내 지원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열린 국회 건교위를 시작으로 산자위, 보건복지위 등이 잇달아 개회함에 따라 각 상임위 소속 지역의원들이 대거 상경해 정부측의 대구.경북의 피해 복구 지원책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17일 열린 국회 건교위에서 의원들은 사전에 지역의 피해상황을 모니터 한 뒤, 정부측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영국 위원장은 "낙동강 유역이 큰 피해를 입은 이유는 홍수조절 능력이 한강 대비 34%에 불과하고 종합적인 치수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탓"이라며 "갈수기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뿐만 아니라 홍수기 피해방지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해봉 의원도 "낙동강에 인접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달성군 지역의 둑이나 배수시설은 2006년에 가서 정비될 예정"이라며 "낙동강 둑 대부분이 20~30년전 축조되거나 일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전반적인 둑 보수나 배수장 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하천 및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치수예산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원 의원은 "현재 댐 건설을 계획중인 화북.감천.옥계.이안천.송리원.속사댐의 경우 지난 2001년 당시 정부가 댐 건설방안을 마련하면서 물 부족 문제만 주안점을 두고 입주 및 규모를 결정한 사업들로, 홍수조절 용량은 극히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와 복지위 소속 지역의원들도 나서 정부측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날 두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현장방문에 나선 의원들이 많아 19일로 연기되자 관계당국에 1차 서면질의로 지원활동을 대신했다.

산자위 소속 이상배 의원은 "경북지역은 공장의 기계와 제품에 대한 침수피해가 가장 커서 배수 및 제품이나 기계의 건조 및 수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에서 피해업체에 복구자금으로 무담보에 3％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크게 도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등 무담보 금액을 늘리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홍 의원은 대구시 공단의 피해를 지적하며 "대명천의 범람으로 대구성서 지방산업단지의 38개업체와 대구달성 지방산업단지 55개업체가 공장이 파손되는 등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현재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해업체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산자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조 의원은 △피해지역의 장비임차비 긴급지원 △각종 지원을 위한 시.도예비비를 포함한 특별교부세 증액지원.편성 △전염병 방지를 위한 방역.방독활동 지원 등 세부안을 마련해 정부측에 제시했다.

이에 앞서 복지위 소속 이원형 의원도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재해대책특위 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민 구호비를 시.도 재해구호기금(총4천554억원)에서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을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인색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민주당 정대철대표가 16일 태풍 매미 피해를 심하게 입은 대구 달성공단을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