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 위기의 핵심, 알고 있나

불황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있는 한국 경제는 이제 위기냐, 아니냐의 가부(可否) 논쟁은 가치가 없다.

'위기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없을만큼 복잡하다.

새 정부 초기만해도 이라크 전쟁과 사스.북핵 등 대외 변수가 침체의 주 요인이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내수 부진, 기업 설비투자 감소, 해외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집단 이기주의마저 팽배, 국책사업도 표류하는 심각한 계층간 갈등 현상을 빚고 있다.

게다가 최근 덮친 태풍 '매미'는 예상밖의 충격을 주었고 칸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보듯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파병 압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정치권은 여야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이전투구 양상이다.

어디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그야말로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나 경제는 잠시라도 끈을 놓을 수가 없다.

김진표 부총리는 애초 성장률 목표인 3%대 달성은 가능하고 내년에는 4~5%의 성장을 장담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신용평가기관인 영국 피치는 16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미만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기관이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회장단 회의 이후 보인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굳건히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은 경제인들의 비장한 각오로 들린다.

정치와 필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경제가 이제 '홀로서기'라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정치에 대한 경제계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정부가 이 모든 위기의 근인(根因)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성있는 정책 부족에 있다.

그것은 곧 리더십 부재로 연결된다.

혼란과 무원칙 속에서 경제호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의 불안감이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제 회복의 걸림돌임은 말할 나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