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마저 떠나고 싶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정치적 구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이 좋지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규모면에서 취약하기 짝이 없는 중소기업마저 상당수가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기업 환경의 열악함을 대변하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3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38%가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2%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으며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대부분 1, 2년 내에 옮길 것이라고 하니 중소기업의 탈(脫)한국 러시는 가속될 것이 분명하다.

외국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이 한국을 벗어나려고 몸부림 친 지는 오래됐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중소기업이 이 땅을 외면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맥락을 같이하지만 그 경제적 사회적 의미는 사뭇 다르다.

먼저 중소기업은 지역 토착성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지방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따라 성장한다.

특히 지역민들과의 호흡은 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중소기업의 고유 기능이다.

이런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갖고있는 기술혁신 기능이다.

대부분의 아이디어와 창의적 벤처 정신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전은 단순한 생산 시설의 이전이 아니다.

혁신 기능까지 타국으로 뺏기는 셈이다.

중소기업의 이전은 '제조업 공동화'의 차원을 넘어 '기술 기반 공동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절대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 이전은 바로 성장 잠재력 자체를 갉아먹는 악재가 아닌가. 집단 이기주의와 획일적 평등주의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 정책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심각히 반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