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14개 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전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략적으로 추정한 개산예비비 5천억원

을 태풍 피해복구에 투입하도록 승인하는 한편 복구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

재해대책위원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부산.경남.강원.경북.전남 등 피

해가 발생한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의 156

개 시군구, 1천657개 읍면동으로 태풍 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정됐

다.

김 차관은 "특별재해지역에는 지원 기준에 따라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산물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 보조전환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며 "피해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는 당초 예정됐던 23일 또는 24일보다 빨리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이뤄

지는 것"이라며 "대상지역은 태풍 피해가 없는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별재해지역은 그동안 통상적인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금 보다 많게는 150%에서

적게는 50%까지 지원금을 더 지급 받게 된다.

이재민 특별위로금의 경우 주택이 완전히 파손되면 500만원, 반파는 290만원,

침수 200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내달 7일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재해대책본부 회

의를 열어 내달 중순부터 구체적인 복구비가 피해현장에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개산예비비 5천억원 승인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성금도 함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조사를 앞당긴

것처럼 복구비 집행도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태풍 매미의 피해는 사상 130명

(사망 117, 실종 13), 재산피해 4조7천810억원으로 각각 잠정집계됐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21일 오후 4시 특별재해지역 선포건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중앙합동조사반을 태풍 피해지역에 투입, 지자체 조사와

병행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왔다.서명수기자 didrot@imaeil.com

--관련기사--

==>재해지역 지정 "기업 숨통 틜까"?==>"고속도 건설현장이 수해 키웠다"

==>수해 집단민원 본격화 "농심 화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