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부결' 이게 남 나무랄 일인가

지하철 참사만 참사(慘事)가 아니다.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인준 부결 사태는 '청와대의 참사'다.

소위 집권당 없는 4당 체제의 정치실험 1라운드는 이렇게 불합격판정을 결과했다.

당장 당면한 이라크 파병문제와 국회 예산 및 정책 조율에서 파란이 걱정스럽다.

청와대측은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의 인준 부결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튀었다.

이 결과가 야당의 정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것은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국회의 자유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야(巨野)의 독주에 대한 국민의 판단, 그것은 청와대의 전략실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전후한 청와대의 상황인식의 오판(誤判)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이 쪼개어져 야당이 돼 버렸을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가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이 드러났고 보면 이건 청와대와 신당파가 자초한 측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터이다.

청와대가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만 돌린다면 향후정국의 타개는 정말 난망(難望)이다.

거야(巨野)가 지배하는 국회를 신통찮게 여기고 대국민 직접정치에 힘을 싣겠다는 생각, 야당이 그토록 비판하는 코드인사에 대한 집착이 인준부결의 참사를 불렀다면 이제 방향전환할 때도 됐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비서실장은 야당의 발목잡기부터 비판하고, 다시 지명할 감사원장 후보자 역시 윤 후보자의 지명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준 통과에 비상깜빡이가 켜졌을 때도, 야당지도자들을 만나 직접 호소하기는 커녕 뒤늦게 전화나 하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한 간접화법 밖에 조언하지 못했다면 딱한 노릇이다.

노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에선 '코드'를 생각지 말기 바란다.

그것이 타협이다.

'못먹어도 고(GO)!'식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돌아서 가는 것도 정치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