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개선, 미국에만 맡겨 둘건가

미 상.하원 일부 의원들과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결성된 민간 '북한단체 연합'이 '한반도 안보와 자유법안'을 내놓아 우리를 심히 부끄럽게 만든다.

이 법안 초안은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탈북자 지원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우선 망명 정책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국제개발처가 탈북자를 돕는 인권기관이나 정부기관, 북한 인권단체와 종교그룹의 세미나 등에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각 부처가 북한의 각종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구상들이 우리가 아닌 미국에 의해 제기된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포함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국제적 문제아인 북한을 평화공존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는 바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 정치적 이해와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로 봐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제 정치적 이해를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 개선을 포함한 북한사회의 민주화는 결코 내정간섭적 요구가 될 수 없다.

동족으로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다.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이나 탈북 주민의 처형과 같은 전제적 통치상황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만 남북의 평화공존이 가능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대북정책의 시발점이자 최종 목표를 북한의 민주화로 설정하는 전략 구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