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영향...임대아파트 체납 급증

5억원 이상 거액 저축 계좌가 급증하는데 반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은 임대료조차 제대로 못내 강제 퇴거 당하는 등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29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6월말 현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수는 6만1천여가구(100억원)로 지난해말 4만7천여가구(71억원)에 비해 30%나 늘어났고, IMF 시기인 지난 98년 4만6천가구(63억원)보다 많다"며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강제퇴거 대상자인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6월말 현재 478가구(6억1천만원)로 지난해말 371가구(4억5천만원)보다 많고 이 가운데 강제퇴거 당한 가정은 지난해 33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55건이나 된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어 "5억원이 넘는 거액 저축성 예금이 지난해말에 비해 계좌 수는 7.5%(4천400개), 금액은 12.8%(18조 3천900억원) 늘었으나 은행권 전체 예금은 3.5%(24조220억원) 증가에 그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서민주거 안정정책의 실패가 임대료 체납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주공측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경기호전이 이뤄지지 않아 체납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사가 아파트단지 수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13개 단지중 10개 단지가 영구임대주택단지였다"며 "영세민 아파트는 수질 관리도 차별하느냐"고 물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