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기 지방재정 계획

대구시는 2004년부터 3년간 총 9조9천558억원의 재정수입(지방교부세 제외)을 얻게 되며 이는 전체 지자체의 총액 251조7천683억원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같은 기간 14조8천369억원으로 5.9%를 차지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7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4년 지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2002-2006년)'에 따르면 대구시의 경우 재정수입이 2004년 3조3천552억원, 2005년 3조3천771억원, 2006년 3조2천235억원이었다.

또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년간 3조7천899억원, 3조2천443억원 등으로 총 7조342억원을 차지, 총 재정수입의 70.7%였다.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국가기금 등 의존재원은 3천476억원, 2조1천550억원, 140억원이었다.

지방채는 4천50억원이며 2004년 1천410억원, 2005년 1천320억원, 2006년 1천320억원이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었다.

경북도의 재정수입은 2004년 4조7천391억원, 2005년 4조9천651억원, 2006년 5조1천327억원이었다.

3년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각 3조8천970억원, 4조8천969억원으로 총 재정수입의 59.1%에 그쳤다.

양여금과 국고보조금 국가기금은 2조3천207억원, 3조5천772억원, 207억원이었다.

지방채는 1천94억원으로 2004년 558억원, 2005년 338억원, 2006년 198억원이며 채무부담행위는 150억원이었다.

한편 행자부는 올해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준규모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재원으로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탄력성을 부여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