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지하철건설공사 설립해야"

건교부와 법무부에 대한 10일 국감에서는 지하철공사법 제정 및 지하철 계정신설, 송두율씨 기획입국설, SK그룹 비자금 수사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 의원들은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분리하는 '한국지하철건설공사' 설립을 거듭 촉구한 뒤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별도의 지하철 계정 신설을 제안했다.

◇건교위=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 건설 국비지원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부채의 40%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은 지방 부채 몇푼 지원해주고 근본적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의 재정손실이 크다면 지하철 건설은 국가에서 맡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지하철건설공사라도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도로부문에 예산의 65%가 배정, 철도분야는 25%선에 불과하다"면서 "별도의 지하철 계정을 신설,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부채를 덜어주도록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과 관련해 "3.2㎞ 국철병행 지하화안이나 5.8㎞안, 3.2㎞＋α 로 오락가락하더니 사업비가 1조8천473억원으로 가장 많이 드는 29㎞직선 지하화안으로 번복했다"며 "시민여론을 무시한 대구시나 건교부의 결정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임인배 의원은 경부고속철 김천역사 건립과 관련해 "기왕에 김천, 오송, 울산에 중간역사를 건립키로 한 만큼 당초 완공 예상시점인 2010년에서 2006년으로 공기를 앞당겨야 경제적 효과가 배가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사상 최대의 거물급 간첩'으로 지칭되는 송두율씨를 비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최연희.홍준표 의원도 "일부에서 송씨를 대표적인 민주인사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조직폭력배를 잡아도 먼저 배후를 캐는데, 건국 이래 최대의 간첩을 잡고도 배후 수사를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통합신당 천정배.조배숙 의원은 "검찰 수사가 막 시작한 단계인 만큼 근거없는 예단이나 색깔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세력에 흠집을 내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