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시정연설을 통해 연말 재신임 국민투표,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린 대통령 보궐선거 등의 일정을 내놓자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인들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신중해져야한다며 '정치 안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지나친 비관론은 삼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환율 불안에다 유가마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재신임과 보궐선거 일정이 터져나왔다며 대외 신인도가 하락,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생산.소비가 다시 얼어붙는 악순환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노희찬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정국이 불안하면 결국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어쨋든 기왕 재신임 발언이 나온만큼 대통령의 시정연설처럼 빨리 실시하는 것이 향후 불안심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제정책에 관해서만큼은 총리 중심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각 기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의 설비투자 및 내수 소비가 각각 7.8%와 2.7% 감소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4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구지역의 경우, 올 가을 세일기간중 매출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18%나 떨어지는 등 경기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탁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최고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가 대외 신인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해야한다"며 "최근의 대통령 발언과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장충길 대구.경북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는 "산업현장의 기업인들은 물론 근로자들도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정권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불안 징후만 키워가고 있으니 기업인들은 참으로 답답하고"고 했다.
그는 또 "경제에 큰 영향이 없어야하며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향후 정치 일정을 표명했는만큼 일단 동요하는 것보다는 잘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만들어나가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10일 757.89를 기록, 오히려 지난주말(10월2일)보다 상승하는 등 대통령 발언이 경제 불안으로 직결되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나타나고 있다. 반론을 펴는 이들에 따르면 10일 외환시장만 봐도 환율이 오히려 떨여지는 등 파장이 크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재신임을 통해 정치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데다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 경제가 오히려 나아지리라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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