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표 제안-"정치자금 집단 양심 고백하자"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고백해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제2의 고백'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이날 "지난해 3월 정치자금으로 인한 고통과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양심고백을 해 그 결과가 참으로 쓰라렸다"고 운을 뗀 뒤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정치개혁 대국민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묻고 "자신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자"고 했다.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그는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뒤 "중남미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 같은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은 남아공,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위원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국민 합의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과거를 청산하는 제도다.

칠레에서는 아윌린 문민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군부 권력에 의해 30만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3천여건의 사례를 정밀 조사, 대통령이 과거정부를 대표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 국민통합을 이뤄낸 바 있다

김 대표의 제안대로 진실과 화해 위원회법이 정치자금 부문에 도입되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양심고백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적 사면'을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