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결정은 'UN깃발' 명분 盧 승부수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것은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급전환된 '노무현 식 승부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유엔안보리의 이라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 파병조기결정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노 대통령이 17일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가지면서 파병결정의 조짐은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이날 오후 관련부처와 파병결정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율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파병의 시기와 성격, 규모는 물론 이것을 말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국제정치의 환경속에서 가장 국가위신이 높아지고 국가이익도 최대한 높아지고 커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에 맞춰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파병결단은 내렸지만 파병발표 시기를 국제정치의 환경에 따라 조절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노 대통령의 파병조기결정의 최대 배경은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0일 방콕에서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파병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전에 파병결정을 내리는 결단을 내렸다.

이는 정상회담 직후 파병을 결정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측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자 굴욕외교라는 국내외적인 오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데다 북핵문제와의 연계에 따른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어차피 파병결정을 한다면 정상회담 전에 파병결정을 함으로써 화끈하게 도와줬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향후 한미현안을 조율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입지에 서게 될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인식이 조기파병의 한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기파병결정이 재신임정국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파병논란이 가열화되기 전에 조기결정한 것은 사실상 여론수렴과정을 생략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졸속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북핵문제 등 한반도정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 파병을 조기결정함에 따라 6자회담의 조기개최 등 북핵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곤경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노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방침을 함께 밝히고 나섰고 전투병이 아니라 지원군 위주의 파견부대성격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처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노무현대통령이 17일 재향군인회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