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더 크게 보라

이라크 추가 파병을 둘러싼 정치권의 혼돈이 심화되고 있어 또 다른 사회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일부 시민단체들까지 찬반집회를 벌이거나 벌일 예정이어서 한바탕 파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후속 논의가 계속돼야겠지만, 그것이 원점을 맴도는 무익한 소모전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현 파병 정국을 요약하면 청와대와 통합신당 즉 여권 내부의 정책 구심점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지근 거리의 청와대 수석까지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고, 파병이 이뤄질 경우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통합신당 역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파병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야권은 야권대로 먼저 총대를 멜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적 자세로 기울어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에 그 존재이유를 묻고싶다.

대통령이 청와대마저 장악치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파국이다.

국론의 논의의 장은 활짝 열어두되, 논의가 종결되면 정책의 당위성을 알리고 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상식이다.

국정의 무게 중심이 돼야 할 청와대가 내부 반론을 추스르지 못해 스스로의 결단을 훼손하는 현 상황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이다.

통합신당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국정 안정의 핵심세력들이 이처럼 덜커덕거리면 사회불안은 필연적이다.

국민들은 이런 집단에 정권을 맡기지 않았다.

한 가지 더 묻고싶다.

이라크 파병이 국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가.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보다 내치의 안정을 더 목말라 한다.

지금의 파병논의는 다분히 이념 대립의 성격을 띤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상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끌어보려는 세력 집단 간의 투쟁일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라크 파병이 되든 말았든 평온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더 바란다.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만이 살길인양 사회들 뒤흔들고 들쑤시는 소모적 논의는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