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불황에 빠진 택시 업계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지원책의 미비로 경영난에 빠진 택시회사들이 무리하게 사납금제를 실시, 운전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그동안 택시기사들의 생활은 중산층 수준이었으나 최근 이들의 임금수준 및 생활고는 빈민 수준에 다름없다"며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손에 쥐는 돈은 100여만원 남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제난은 택시손님을 줄게하고 이는 운송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 경영자 95%가 운송법이 규정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운송회사들은 적자보전을 위해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야 할 유가보조금 혜택도 회사재정에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에는 기사들의 기본급까지 줄이기 위해 일부 택시를 아예 '대여'해 버리는 한편 기사 1명이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1인1차제도를 실시, 사고위험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책없는 요금인상은 오히려 택시사업을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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