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개인 파산제 보완 시급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신용불량자가 340여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파산한 일가족이 자살하는 등 가족이 붕괴되고 각종 사회범죄가 속출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개인 파산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이용이 저조하고 법원의 면책 허가율도 낮은 실정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는데는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할 때다.

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700여건의 면책 신청이 접수돼 면책 허가는 40%에 이르지만 광주지법의 경우는 면책신청 24건에 면책허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면책허가 건수도 일정치 않아 파산신청자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신용불량자들이 개인 파산제를 이용하려고 해도 개인파산 신청에서부터 면책 결정이 날 때까지 평균 1년 3개월이나 걸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이경수(대구시 용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