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대립 勞使, 보고만 있을 것인가

노동계가 격앙된 상태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광주.전남 지부장 분신과 세원테크 노조 지회장 분신 등으로 '동계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걱정이다.

숨진 노동자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우리의 노사관계가 극한 대립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되레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예나 지금이나 신뢰다.

믿지 못하면 상대측에 대한 이해는 있을 수가 없다.

노사협상의 횟수는 쌓여도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노사가 다같이 쟁의행위 사용이라는 극렬 대립은 결국 양쪽의 생채기에 이은 사회갈등의 한 요인이 되는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보아왔다.

정부는 그동안 어떤 주선과 방책을 세웠는지 묻는다.

한진중공업이나 세원테크 등의 사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노사분규였는데도 불행한 상태로까지 치달을 동안 노동행정은 겉돌았나. 적극적으로 나서라. 근로감독은 어떤때 하는 것인가. 보편적인 사고(思考), 원칙의 접근 등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노동계가 극한 상태로 몰아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픔을 딛고 슬픔을 다같이 공유(共有)할 수 있는 인내와 극기이면 순기능의 노동운동에 대한 설득력의 제고다.

외연의 확대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행보가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선진화 방안을 세운다고 한다.

이 로드맵 논의과정서 노동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事案)들을 충분한 검토를 바란다.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노사가 극히 대립하는 부분이다.

양면성의 칼날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서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했으면 한다.

노동자나 사용자, 사회적 책임을 살펴야 한다.

극한상태의 노사관계가 사회발전을 막아서면 우리모두의 불행이다.

정부는 최악의 노사관계를 방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