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칼'보다는 '일관성'

정부가 마침내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칼날을 세웠다.

열풍을 진정시키기 위한 엄포용인지, 과시용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후속 대책까지 준비한 걸로 봐서 이번에는 단단히 칼자루를 잡은 모양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정책에는 '전가의 보도'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서슬이 느껴진다.

올해 안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 투기과열지역에서는 거래가격을 실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중구 달서구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올려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하게된다.

여기에다 한술 더 떠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초강수의 극약 처방인 '2차 대책'까지 마련해 놓았다.

시중에 떠도는 말로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모양이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근본대책이 절실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리고 최근 '빈익빈 부익부' 확대에 따른 빈곤층의 급속한 팽창은 한국경제의 망국적 병폐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 병폐의 근본 원인은 바로 부동산투기와 사교육 중심의 교육정책에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1차 목표인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그야말로 바람직하다.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浮動)정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라. 부동산 정책이 십수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광풍이 줄어들지않고 있음은 왜인가. 정치논리에 밀리고 경제논리에 밀려 일관성과 영속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선무당 잡는 식의 철퇴는 안된다.

서슬이 시퍼럴수록 논리를 앞세워야 한다.

특히 국내 통화량과 비슷한 4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이 떠돌아 다니는 마당에 규제만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없을 것이다.

투기근절은 억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그것도 매우 복잡한 경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