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갉아먹는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가 평균 8%정도 인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실시키로 예정됐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진단의 보험적용은 2007년으로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건강보험이 과연 국민복지를 위한 제도인지를 되묻게 한다.

의약분업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는 이미 35~39%가 올랐다.

이중 직장인의 경우는 2001년 평균보험료 5만7천여원에서 지난 8월말 기준 9만2천여원으로 무려 60%가 올랐다.

이처럼 엄청난 보험료 인상은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올리는 인상률(6.7~8.5%)에다 봉급인상으로 자동 추가되는 보험료가 합쳐져 나온 결과다.

이 때문에 올해 건보 재정은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흑자를 이루더라도 이미 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복지를 보장하는 양대 근간이다.

조세가 그렇듯이 형평성과 합리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보 재정은 잘 알려져 있듯이 진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포함한 바가지요금과 자영업자의 소득 불투명과 이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과부담이 항상 문제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다.

당국은 진료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는 고사하고 처방전 2장 끊어주기 같은 간단한 규정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은 못하면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들여다보는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같은 당국의 태도는 이제 무사안일과 무능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해 강행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약분업과 지역.직장 재정의 무리한 통합으로 야기된 불편과 불균형, 상호 박탈감 등으로 의료문제는 국민적 현안이다.

경제성장률과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복지라고 해야 할 것인지 정부 당국은 고뇌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