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보유세 중과' 논란가열

정부의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따른 주택 보유세 중과 방침에 대해 한

나라당이 단계인상과 법 형평성, 특정지역 차별 불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이 대책의 시행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강화 방침에 찬성하면서 선량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부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 및 CBS라디

오 출연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해

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며, 또 특정 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 인상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보유세를 마구잡이로 올릴 경우 전세값은 어떻게 될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지역간 공평한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건물과 토지를 종

합과세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보완대책을 여러가지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PBC라디오에 출연, "한나라당도 그동안 보유세 강

화를 주장해온 만큼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

선 반대한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과표

를 일원화.현실화하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놓은 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보유

세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응익부담(應益負擔)'의 성격이

있고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안정적 세원"이라며 "민주당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은 "결과적으로 임차인,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조세전가의 문제

가 발생하거나 영세임대업자의 생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며 "과표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조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 상황은 불이

난 것과 똑 같은데 집을 고친 다음 불을 끄자는 것이냐"며 "투기세력이 아닌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제거하면 된다"며 한나

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장은 "실거래가 문제의 경우 투기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

래가가 드러나게 돼 투기가 잠재워질 것으로 보며, 과표 일원화.현실화는 지금도 추

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론 극약처방을 써서 투기를 잡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론 주택공급

을 늘리고, 강남 대체지역을 만들고, 강북과 강남간 균형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