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 특검은 '방탄특검'"

청와대는 6일 한나라당이 대선자금 불법모금 의혹 등에 관한 3개 특검법안을 일

괄 처리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결국 대선자금 수사를 방해하거나,

하지말자는 '방탄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낮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 주재 관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

인태(柳寅泰) 정무,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의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사실상 대선

자금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고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권 전체의 불법 대선자금에 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李會昌) 후보측은 특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통령과 당시 민주

당 선대위측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하나의 소스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

후보측 부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 부분은 특검이 각각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2중 수사, 2중 기소'의 모순이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인들만 2

중으로 조사받고 기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 추천권 문제와 관련, "3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크며, 헌법

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

로도 예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