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均衡발전도 '힘'으로 할건가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목청 높이기'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다.

지역민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균형발전같은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이 합리적인 논거를 잃고 우왕좌왕, 지역논리에 따라 춤추고 있으니 엄청난 국력 낭비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까 우려된다.

우리는 한국경제가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역혁신 없이는 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 수 없고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이 정론이 아닌가. 국가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자리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의원 39명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앤 대안(代案)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정략적인 행동이거나 극심한 지역이기주의의 발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저개발지역에 성장기회를 우선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지역이 전체 국가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무시한 60, 70년대 개발 독재식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방에서는 벌써부터 국가균형발전법이 수도권의 논리에 밀려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해 '반쪽' 입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에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런데도 수도권 의원들이 대안법안을 마련한 것은 수적(數的)논리나 힘싸움으로 대립해보자는 속셈이 아닌가.

국가균형발전은 약자에 대한 '구걸'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조류요,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엄연한 발전적 경제 전략임을 정부와 수도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