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씨 "헌재 판결 유감"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재신임 국민투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정혼란만 가중시킨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헌법소원 제출자인 이 전의장은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대통령 발언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지엽적인 절차에만 집착해 국가 백년대계를 외면한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향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재신임을 묻겠다고 할 경우 위헌이 되는지, 합헌이 되는지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9명의 재판관중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도 합헌을 주장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실시를 공고할 경우 또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장이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 소원 재론 가능성을 열어둠에 따라 재신임 국민투표 위헌 논란도 상황에 따라 재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