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전국세청장 '직권남용'혐의 구속수감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7일 손영래 전

국세청장이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로부터 감세청탁 전화를 수차례 받은 정황을 잡

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직후인 작년 4월초 손 전 청장이

"국회의원들과 외부 인사들로부터 썬앤문의 특별세무조사를 걱정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서울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

구속)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썬앤문에 대한 추징세

금이 대폭 감액되는 과정에 개입한 유력 인사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조사키로

했다.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피의자

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데다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전 청장의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작년 4∼6월 홍 전과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썬앤

문에 대한 감세를 지시, '최소 추징세액' 71억원을 23억원으로 낮춰 부과되도록 부

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청장은 또 올 6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세무조사에 관여

했던 직원들에게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홍 전 과장의 부인에게

접근, 위로와 회유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

찰은 전했다.

손 전 청장은 그러나 법원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썬앤문에 대한 감세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력 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감세를 해줬다는 의혹은 모두 사

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