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은행 대형화, 부실우려도 커"

국내 은행의 대형화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가져왔으나 경영 구조조정 미흡, 위험 추구적인 자산 운용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부실 위험,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대형화와 은행 부실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부실 은행의 퇴출과 합병을 실시, 은행이 대형화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화된 은행들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지 못한채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위험 감축 효과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이 대형화에 관계없이 무수익여신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등이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해 체계적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으며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대형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자산을 운용, 부실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산업이 소수의 은행에 집중됨으로써 일개 대형 은행의 도산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어 은행의 운영 위험에 대한 감독체계 정립, 부실 금융기관 감독원칙의 강화,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시장 규율 및 감독의 책임성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