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표 연두 기자회견-경제실정 집중 부각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꼽은 지난 1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연두 회견을 의식한 듯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회견문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민생경제 파탄, 신용불량자 양산, 청년실업 급증 등 참여정부의 경제실정을 언급한 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 민생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경제분야=최 대표는 "올해 우리의 화두는 '일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국정의 최우선 과제도 '경제살리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국내기업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면서 "노사, 규제, 행정, 세제, 금융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단위 공단을 권역별로 '전략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제정과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도 거듭 촉구했다.

◇안보분야=최 대표는 윤영관(尹永寬) 전 외교부장관의 문책경질에 따른 한미동맹관계의 균열과 주한미군 재배치 가속화, 연합사 한강이남 이전에 따른 안보불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대표는 "지구촌 한가족 시대에 외교정책까지 시대착오적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자주파'와 '동맹파'로 구분하는 정부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한 뒤 "외교부 파동으로 모든 공직사회가 꽁꽁 얼어붙었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공무원을 특정 정당의 총선 지휘부가 된 대통령 앞으로 줄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군 재배치 문제가 경제불안을 가중시키고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있는 동맹조차 차버리겠다는 그 만용과 무책임에 할 말을 잊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더이상 '반미냐, 친미냐' '자주냐 동맹이냐'의 낡은 코드를 버리고 오로지 경제적 국익을 기준으로 동맹관계를 활용해 가도록 단단히 고삐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분야=현정권의 교육정책을 '공교육 파괴'로 규정하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충 등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고교평준화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선지망 후배정을 원칙으로,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업진도에 따라 우열반 편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 자립형 사립학교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확대 운영, 인재를 길러내는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가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