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를 연내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는 한 마디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가가 30년간 11배로 상승하고 경제 규모가 100배나 커졌으며 1회용 자기앞 수표 발행 및 관리비가 연간 6천억원 이상 허비되고 있다고 하지만 10만원권 발행시 초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10만원권 발행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층의 심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가진 사람은 10만원권이 사용하기 편하겠지만 빈민층은 크나큰 위압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택시기사는 30년 기사생활에서 이처럼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때는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이 바닥에 머물고 있는데 서민층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실감케 될 것이다.
만약 10만원권이 발행 유통된다면 급속한 인플레 현상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치 부패 청산이니 하여 어수선한 이 시점에 경제적으로 민감한 10만원권 발행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병식(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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