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고속철 개통 '수도권 집중' 우려

오는 4월1일로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방분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차원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말까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방분산 촉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2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분산 효과가 공존할 수 있으나 수도권의 입지적 우위성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선 집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지방 대도시보다 양호한 데다 고속철이 수도권의 고급서비스를 공급받으려는 지방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파이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

보고서는 지방분산 방안과 관련, 고속철 중간 정차도시 및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등과 연계, 정차도시의 판매.의료.교육.문화기능을 강화해 특화된 분산거점으로 육성하고 역 주변지역에 대해선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도시 인근지역에는 특화산업과 관광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교통체계를 조기 정비키로 했으며 특히 국토의 동서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주-청원간, 서울-양양간 등의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키로 했다.

지자체 주관으로 정차역 주변 및 정차역 연결 도시교통시설과 지역간 교통망도 이른 시일안에 정비키로 했다.

항공사의 경우 탄력적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운항편수를 줄이는 동시에 지자체도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유도키로 했다.

고속 교통망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해선 특성화 발전을 추진키로 했으며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입지를 지원하거나 도시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