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도 경쟁력이다-(6)불안한 국민연금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물구나무선 상태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이 상태론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얘기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후 보장 대책으로 기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배반의 칼을 세우고 국민들의 등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고령자 대책에 연금개혁이 빠져서 안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5.9%로 올리고, 연금수령액을 퇴직 전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적은 돈을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의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시작한 '국민연금호'는 파탄을 향해 쾌속 항진을 계속하게 됐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등 공적연금 부담은 2001년을 기준, GDP 대비 2.1%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후 연금 수령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50년쯤엔 10%까지 급상승, 일본.미국.영국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

2001년 60만명 정도이던 노령연금 수령자는 2005년 109만명, 2010년 183만명, 2028년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경제.사회 여건변화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군인.사학.공무원 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재정이 오는 2020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50년 후엔 연금 지급액이 지금보다 23배 정도 증가하는 반면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 느는 데 그쳐 공적연금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8배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오히려 1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5년 연금 가입자는 1천694만6천명으로 65세 이상 수령자 181만1천명의 9.4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40년엔 가입자는 1천340만3천명으로 줄고 수령자는 1천187만2천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IMF는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급증, 30년내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지난 2001년 예상했고, 같은해 OECD도 노령화문제로 현제도에 대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도입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현행 국민연금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다층연금체계를 도입,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