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로 公敎育 체질개선을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어제 교사간 상호평가 도입, 선지원 후추첨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 강화 밑그림을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안 부총리의 발언은 교사와 학교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와 질 향상을 겨냥하고 있으며, 현행의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이뤄지는 교사 승진제도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자구책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는 공교육의 실패 원인이 교사들의 실력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교사단체들은 '공교육의 불신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이지 교사의 실력 부족 문제가 아니다'는 반발과 불만을 터뜨리는가 하면, '승진에 바탕을 둔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평가제' 도입 여부는 오랜 세월 교육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어렵게 도입이 공론화되다가도 교사 양성.수급 등의 현안에 밀리기 일쑤였다.

이번 발표 이후에도 학부모.학생들은 '즉각 도입', 교사들은 '절대 반대'로 주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안 교육부총리가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이번에는 과거처럼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사실 교원단체들의 입장대로 교사들의 점수를 매기기는 쉽지 않으며, 평가 기준이 문제다.

무리한 평가는 되레 교직의 안정성을 해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경쟁 원리가 사라진 공교육의 현장은 곪아가고 있으며, 사교육이 번창하는 이유도 공교육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평가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어야겠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들의 수준이 좌우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질을 따지는 방법은 평가 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사평가제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