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협상 '주5일 부가조건' 격돌 예상

상당수 사업장의 올해 임단협 협상개시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부가조건들이 올해 노사협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노사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당연시하고 있으나 사용자측은 법조문을 내세워 '깎아야 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사간 입장차가 큰 것 중 하나는 연장근로 할증률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할증률을 25%로 규정했지만 노동계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종전대로 할증률 50%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월차폐지를 골자로 한 연월차 휴가 통합 및 상한선을 25일로 규정한 부분도 미사용 연월차 휴가는 연말에 돈으로 환산해 받아온 사실상 임금이었다는 관례를 내세워 휴가일수 조정을 사용자측과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INI스틸 김용수 수석부지회장은 "노동법 개정의 취지가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삭감'을 주장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사용자측인 포항공단 한 업체 임원은 "노사분규를 우려해 양보하는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법을 노사간 협상 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공단 역시 입주업체 중 70%가 올해 1/4분기에 임금 및 단체협상이 집중돼 있고 상당수 업체가 새로운 노조집행부 구성에 나서는 등 춘투(春鬪)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구미공단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107개 임금교섭지도 대상업체 가운데 1/4분기에 임금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업체는 73개사, 2/4분기 24개사로 상반기에 90.6%(97개사)가 몰려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협상에서 원청업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연동시킨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해 구미공단 전체 평균 임금인상률은 총액기준 6.9%로 전국 평균 6.4% 보다 0.5% 포인트나 높았고, 또 전년도(4.5%)보다 2.4% 포인트나 높아 올해 임금인상 투쟁 강도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미공단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 노총산하 대다수 노조들이 올 상반기 임단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특히 금속노조 일부 업체와 화섬업체가 관심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사용자측은 먼저 협상에 나선 뒤 노조에 밀려 '지는 협상'을 할 경우 동종업계는 물론 전체 재계로부터 비난을 살 것을 우려해 협상시기를 가급적 늦추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노사협상은 여름철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