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24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관권선거에만 몰두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법률
적 검토를 마쳤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총선에 '올인'
하는 불법관권선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탄핵 사태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
지만 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이번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국민을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남.북이 평화공영하면서 대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동북아중심국가론'보다 큰 개
념인 '아태 평화공영 프로젝트'를 민주당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개성공단을 해상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강수로 및 경
기만 해로를 북한과 공동으로 복원, 인천-서울-개성을 해로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행정수도의 충청도 이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서울은 정치.입법수
도로, 통일후 평양을 사법수도로 하는 '신3경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
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교육을 기초필수교육으로
바꾸고 단선형학제를 다선형으로 변경,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통일과 외교기능을 통합해 부총리 관할의 외교통일부로 승격시키
고, 재경부와 통상기능을 부총리 관할의 재경통상부로, 교육.과학.정보통신을 새로
운 부총리부처로 통합해 정부조직을 효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한편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3개월 이상, 30만원이상 연체를
신용불량자로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최다 20회까지 연
체금액을 나누어 갚아가는 '리볼빙 어카운트'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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