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총선 앞둔 '작전상 후퇴'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은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춘 8일 대선자금 전반

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및 향후 수사 방향을 발표키로 하고 수사 막바지 연착륙 준비

에 들어갔다.

검찰은 수사외적인 최대 변수로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선자금 수사의 연착륙을 좌우할 수 있는 몇가지 쟁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 온 것

으로 보인다.

우선 총선 전에 지구당 등을 상대로 비공식 지원금에 대한 출구 조사는 총선 이

후로 유보키로 했다.

지구당 지원금 사용처 조사에 착수할 경우 선거에 바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

다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와 같은 직접 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1일까지 중앙당에서 1억 이상을 수수한 지구당을 선별해서 총선 전에라

도 서면조사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점에서 비춰보면 불과 하

룻만에 자세가 180도 급선회한 셈이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선 전에는 지구당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 총선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서

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검찰의 출구조사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총선보

이콧'이라는 초강수까지 거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

려한 검찰의 '작전상 후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불법 대선자금 액수를 놓고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편파수사 논란을 제기하고 있

는 마당에 역시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출구조사를

강행할 경우 사실상 전면전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출구조사' 처리 시점을 일단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숨을 돌리기는 했지

만 여전히 비공식 지원금 대부분이 불법자금으로 드러난 만큼 사용처 수사를 통해

유용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왜 1억원이 기준이 되나"고 묻자 "기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액수가 돼야 유용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답해 사실상 출

구조사가 한나라당에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또한 정치권의 편파수사 시비를 의식해 노 캠프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

불법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이 집중돼 왔으나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라는 기조

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카드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록 검찰이 수사 막판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여택수 청와대 행정관이 대

선 이후에 롯데에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는 성의를 보이기는 했지만 당선

축하금인지 아니면 대가성 금품인지 자금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편파수사에 대

한 시비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은 대선자금 본류와 관계없는 일반적 정치자금 문제 등 사안이 중요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총선전에 해당 정치인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확인하

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고 이를 액면대로 해석하면 총선 이후 출구조사 여부와 함

께 정치권에 후폭풍까지 예고한 것이어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한 조사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을지 여부도 수사 막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전 총재의 경우 서정우 변호사가 채권을 현금화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에서 진위 여부를 놓고 검찰 수사 향배가 더욱 주목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두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

오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어 사실상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유보되거나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