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역 부가세반발

올해부터 아파트의 경비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반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갖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련)는 10일 "아파트 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신규 부과는 부당하며 일반관리비.청소용역비에 붙는 기존의 부과세도 더 이상 받아들일수 없다"면서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아파트 입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아련은 이번 반대 집회를 계기로 전국 각 지역의 대표회의연합에서 부과세 납부 거부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것.

전아련 관계자는 "17일 열리는 집회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는 경비용역비 및 일반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의 부가세 부과를 정부가 철폐하고 영구 면세토록 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아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를 위반, 대통령령으로 부가세 부과여부를 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게다가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은 경비용역비를 일반관리비에서 분리시켰는데, 유예기간의 적용없이 올 1월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