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허가제 2단계 조치도 준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 주택거래허가제 등의 2단계 조치도 주택가격 급등시 즉시 시행할 수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또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의 면적기준을 강화하고 토지투기예고지표를 개발,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불구, 이미 발표된 일자리 창출정책 및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을 유보없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한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반 회의를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기존의 관련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과 관련해선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기업활동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설피해 복구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역 현장지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과 조치사항이 피해농가에 신속히 파급될 수있도록 일일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탄핵안 가결로 경제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안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뒤 "경제주체들의 불안감과 심리위축을 막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