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아웃소싱

현대경제학은 기업이 값싼 노동력이나 원자재를 찾아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겨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기본 원리일 뿐 아니라 플랜트 수출국이나 수입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해 왔다.

소위 아웃소싱(offshore outsourcing)이라 불리는 이 자유무역 시스템을 두고 종주국인 미국내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정치인들과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경제학자들 간에 논란이 심각하다.

▲몇년 전부터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동구(東歐)와 인도, 중국 등지로 공장을 속속 옮기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 하이테크 분야마저 아웃소싱이 급증하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콜 센터를 인도로 옮겨 인도에서 미국내의 전화안내를 하는가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도 중국서 대량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된 미국내 근로자들의 불평이 높아지고, 국내 남아 있는 동종기업들의 폐업과 도산도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자 미국 의회나 주정부에서는 아웃소싱 규제법을 만들어 플랜트 수출을 줄이고 있다.

인디애나주에서는 해외 아웃소싱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상원은 정부기관에서는 해외 근로자를 사용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20개 주에서 주나 지방정부 소속기관은 해외 아웃소싱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미국내에서의 아웃소싱 논란은 대선의 쟁점이 되기도 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 케리는 콜 센터는 이용자들이 사는 지역에만 있게 하는 연방법안을 제안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무슨 미친 짓이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런 보호무역 조치들이 소비자 물가를 높여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낮출 뿐 아니라 국가간 무역분쟁만 부추길 것이라고 반박한다.

학자들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기술의 보편화로 국제무역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나타난 이같은 현상을 극복하는 길은 미국이 기술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텔이나 아이비엠 등 기업들이 수천명의 해외 근로자들에게 일거리를 아웃소싱하지만 이들 회사들은 독창적이 기술개발로 국내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증거를 댄다.

▲미국 정치인들의 태도가 옳은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맞는지 헷갈리지만 문제는 우리의 처지가 아닐까 싶다.

독창적인 기술도 없으면서 우리는 자동차 철강에 이어 최근에는 휴대전화 공장도 아웃소싱하고 있다.

아무런 규제도없이 이렇게 내보내기만 하면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최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