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병지 변경, 뒷수습 소홀함 없어야

한.미 양국이 어제 자이툰 이라크 평화재건부대의 파병 지역 변경에 합의했다.

당초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북부의 키르쿠크를 전담할 예정이었으나 돌출변수들로 인해 파병 지역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미국이 한.미 공동주둔과 대 테러공동작전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독자 관할지역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도록 못박은 파병동의안과 배치되는 내용들이어서 파병지 변경이라는 새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우리측으로서는 파병 지역 변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키르쿠크의 주둔 조건이 한국군의 안전이라든가 파병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군의 입장은 상당히 불만스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전투병도, 파병 인원도 들어주지 않은 마당에 공동작전까지 거부한 셈이어서 섭섭한 감정이 없을 수 없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단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점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어려운 파병 결정이 대미 외교.동맹관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무위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추후 협의과정에서 더 이상 양국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과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피의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의 입장이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키르쿠크에 대한 뒤처리도 긴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정부는 파병 지역 민심 순화 차원에서 키르쿠크에 대한 의약품·건설장비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도로 전기 배수시설 등의 건설도 요청 받았다.

파병지가 바뀌었다고 이를 깡그리 외면할 경우 심한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키르쿠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의 대민 지원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 파병 지역에 대한 적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교육.훈련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잊어서 안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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