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다산장려금 지급 중단 "축산기반 붕괴'반발

지난 1월부터 한우다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자 축산농가들은 축산기반을 무너 뜨리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우 다산장려금은 암소 비육출하를 억제하고 송아지생산을 유도, 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됐으며 출산횟수에 따라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됐다.

그러나 농림부는 최근 송아지 가격이 기본생산비인 150만원을 크게 웃도는 25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가 뚜렷해 장려금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시행을 중단했다.

대신 재원으로 사용되던 축산발전기금을 한우 품질고급화 관련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가임암소를 포함한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아직도 적정치를 밑돌아 사육기반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 여파로 한우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산장려책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료값 폭등 등 한우사육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거세장려금을 중단한데 이어 다산장려금까지 중단하는 것은 사육농가의 경영압박은 물론 축산 의지마저 잃게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것.

축산농 김영한(56.문경시 산북면)씨는 "번식을 주로 하는 한우사육농가의 충격을 덜기 위해 다산장려금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거나 5산(産)이상에 한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