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후 정국풍향계-(1)총론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고 한나라당은 선전했다.

또 민주노동당이 약진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고, 제2당인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고 침몰했다.

의회의 '거야(巨野) 구도'가 '거여(巨與) 구도'로 바뀜으로써 향후 정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모두 5차례에 걸쳐 4.15 총선 이후 정국 풍향계를 짚어본다.

우선 총선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탄핵을 추진한 한나라당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탄핵 추진의 또다른 당사자인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탄핵은 잘못됐다"고 후퇴했다.

이런 가운데 박풍(朴風), 노풍(老風) 속에서 국민은 탄풍(彈風)을 더 중시해 열린우리당에 승리를 줌으로써 법을 따지는 헌재 재판관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해석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재신임 논란도 수면 아래로 잠복할 듯하다.

노 대통령이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시켰기 때문이다.

50석도 안됐던 열린우리당은 "120석 정도 얻으면 국민들이 재신임한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책임제 등 총선 이전 무성했던 개헌론도 쑥 들어갈 전망이다.

다수당인 여당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과 민노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의회가 양당구도로 짜인 것도 특징이다.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확보해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제1 야당으로서 여권을 견제하는데 총력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몸집이 많이 줄어들어 의회 주도권은 뺏겼으나 홀가분한 몸으로 기민하고 활력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도 있다.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야당이 과반수를 갖는 것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120석 정도가 최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화 정책이 열린우리당의 뒷받침 속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부수적 효과다.

향후 3대 지방화 정책 추진에 따른 산적한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민노당, 자민련은 양당 구도 속에 틈새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열린우리당 또는 한나라당과 공조하며 입지를 넓히려는 계산에서다.

여성 정치인이 대거 배지를 달아 의회 문화가 연성화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 탄핵 표결 때 보여준 몸싸움 등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맞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사회, 복지, 교육, 의료, 문화 등 여성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많아지고 입법이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민노당은 의회 문화 변화의 태풍의 핵으로 여겨진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등은 민노당으로부터 집중타를 맞게 돼 변화가 불가피하다.

민노당은 스스로 공언했듯 '보좌관 풀제'를 이용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쏟아낼 것이다.

의원별, 지역별 갈라먹기 예산도 민노당의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이 타당 의원들에게 껄끄러운 시어머니가 되는 셈이다.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검은 돈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로 여의도에 돈이 마르고 있고, 주머니를 잠가버린 대기업들이 쉽사리 주머니를 풀 것 같지 않아서다.

바람직스런 변화다.

한나라당이 휩쓴 지역정가는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선 지역민들의 몰표가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창구가 없는 지역을 위해 새로운 물꼬를 터는 역할도 해야 하고 그 책임도 져야할 입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 교두보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22%대의 지역 지지도를 염두에 두고 집권 여당으로서 차기를 노리고 다시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할 형편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