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17대 국회는 '정치력 시험대'

탄핵.파병.비정규직 노동자...난제 밀려

오는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7대 국회 앞에는 많은 정치.사회적 현안이 가로 놓여 있다.

그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비정규직 철폐, 대북지원의 방향 설정 등이다.

이들 현안의 해결을 위해 각당이 어떤 정치력을 보여주느냐에 우리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있느냐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문제는 향후 정국의 풍향을 결정할 최대 변수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각당의 입장은 확연히 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진출에 성공한 민노당도 같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하는 일에 입법부가 간섭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당의 정치적 해결 주문을 일축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한 탄핵문제의 조기 해결은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돌파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정치적 절충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또 다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한나라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민노당이 파병철회를 들고나오면서 다시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파병을 중단시키 위해 여야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격렬한 찬반논란 끝에 파병동의안에 찬성했다.

따라서 철회론을 다시 꺼낼 수는 없는 입장이다.

국정을 책임지게 된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송영길, 임종석, 유시민 등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민노당과 심정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거 당선돼 앞으로 파병철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민노당의 원내진출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민노당은 비정규직 철폐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 제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은 제도개선이다.

양당 모두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제도개선을 전제로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 문제를 두고 3당간에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 문제는 열린우리당이 원내 1당으로 올라서면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확대로 방향을 틀 전망이다.

특히 대북정책에서 열린우리당과 같은 정책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양당은 사안별 정책연합을 통해 전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할 힘을 얻게 됐다.

한나라당도 박근혜(朴槿惠)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보수일변도에서 벗어나 유연한 대북정책을 천명하고 나서 대북지원 확대는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박 대표는 지난 8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는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경영과 경제공동체로서의 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보다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성향의 국민들이 과연 이같은 정책변경에 어느 정도 동의해줄지 의문이어서 지원확대로의 정책변화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이들 보수층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유연화에는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