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사상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노당 입장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본회의 및 상임위에서의 발언시간 배분과 상임위 배정 등 국회 운영의 주도권은 물론 '밥줄'인 국고보조금 배분과도 직결돼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내교섭단체에게 50%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기타 정당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50%의 대상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민노당에게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

또 원내총무 회담 등 국회내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민노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완화를 주장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 이상으로 낮추자는 민노당의 주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의원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정정당을 봐주기 위한 것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야당과 상생과 통합의 대화의 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6대 국회 원구성 당시에도 17석을 얻은 자민련이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주장, 1년여간 정치권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어 이번 민노당의 요구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