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배드뱅크 신용심사 강화를"

배드뱅크한마음의 운영방향과 관련, 채무자의 변제능력 확인 등 신용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제시됐다.

KDI는 20일 '1/4분기 경제전망'자료에서 정책조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뒤 "신용심사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신용불량자의 경우엔 최근 정비된 개인파산 제도를 최대한 활용,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불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개인신용 정보가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원활히 중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배드뱅크는 도덕적 해이의 확산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 금융감독의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부실업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선 지난 연말 제시했던 5.3%보다 0.2%p 높은 5.5%로 상향조정했다.

내수부문인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증가율이 당초보다 1.0~1.3%p씩 낮아져 각각 3.3, 8.5, 1.1%로 하향조정됐던 반면 상품수출 부문의 경우 6.9%p나 증가, 19.2%가 될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이다.

상품수입의 증가율은 내수부진으로 16.1%에 그쳤다.

또한 경상수지는 예상을 상회하는 수출증가세와 내수회복 부진을 반영, 흑자규모를 당초의 73억달러에서 166억달러로 대폭 늘려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 등을 반영, 당초의 2.8%에서 3.1%로 소폭 높였다.

실업률은 0.1%p 낮은 3.3%로 수정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