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독과점 칼 대나

정부.여당이 사실상 '언론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조선.중앙.동아 등 3사가 신문시장의 70% 안팎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분점 해소'를 제기하는 것은 '뜨거운 감자'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조차 신문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은 언급했으나 독과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시작은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이었다.

그는 21일 기자와 만나 "국회에 언론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신문시장의 분점 구도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문제 등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신 위원은 대표 경선에서 2위를 한 우리당의 리더 가운데 한사람이고 16대 국회에서 문광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그냥 나온 돌출발언으로 보긴 힘들다.

노 대통령과 교감설도 솔솔 나온다.

노 대통령은 지배주주의 지분 한도를 30% 정도로 학습한 듯하나 신 위원은 20%를 한도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위원의 이날 발언은 참여정부의 화두였던 언론개혁을 그간 미뤄왔으나 여대(與大)가 된 이제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듯하다.

신 의원도 "국민이 (언론개혁 등) 정치개혁을 하라고 다수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줬다"고 강조했다.

제3당이 된 민주노동당도 일찌감치 정간법 개정과 방송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혀왔고 서울신문 출신인 권영길(權永吉) 대표의 '철학'과 같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17대 국회에서 언론개혁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시로 보고 있다.

"조선.동아 등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란 것이다.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언론개혁의 원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신문시장은 시장경제 질서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언론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특히 '분점 해소'에 대해 분점의 당사자인 조선-동아-중앙은 즉각적 대응을 피한 채 당분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반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등 후발 신문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소유구조 지분제한 문제는 또다른 차원이다.

조-중-동뿐 아니라 후발 신문과 지역지 또한 제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안 사안의 문구 하나마다 신문사의 희비를 갈리게 할 정도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언론개혁'을 정치권이 어떻게 추진할지, 얼마나 큰 논란을 낳을지 관심사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